연방대법원, ‘DACA 폐지할 수 없다’ 판결

posted Jun 29,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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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교협・우리센터, “이민 청년들 위한 승리” 즉각 환영… 서류 반영에는 시간 걸릴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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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18일(목) 미국 연방대법원이 서 류미비청소년 추방유예(Deferred Action for Childhood Arrivals, 이하‘ DACA’) 프 로그램이 존속할 수 있는 판결을 내려, 한인 드리머(Dreamer) 3만명을 비롯해 약 70만 명의 DACA 수혜자들이 일단 추방 위기에 서 벗어나게 되었다.

 

연방대법원은 2017년 트럼프 행정부 의 DACA 폐지 결정이 DACA 수혜자들 의 어려움을 고려하지 않고 타당한 설명을 수반하지 않은‘ 독단적이고 변덕스러운’ (arbitrary and capricious) 처사였다고 지 적하고, 미국 행정절차법(Administrative Procedure Act)에 위배되는 결정이었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오바마 행정부의 DACA 행 정명령의 효력을 2017년 폐지 결정 이전 상 태로 복원시킨 것이다.

 

즉, 프로그램 수혜자 들은 2년간의 추방 유예, 2년 노동허가, 운전면허증 취득, 대학 진학 시 거주민 학비 적 용 등의 혜택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판결에 따라 미 이민국(U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 USCIS)도 DACA 갱신과 신규 신청서 접수를 재개하 게 된다.

 

갱신의 경우, 현재 DACA 유효기간이 남은 경우에는 전과 같이 만료기간 120150일 전에 신청할 수 있으며, DACA 기간 이 만료된 경우라도 만료 후 1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일반 갱신 신청할 수 있고, 만료 후 1년이 지났다면 다시 모든 증빙서류를 준 비, 제출해야 한다.

 

단, 신규 신청과 사전여행허가서 (Advance Parole) 발급은 국토안보부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DHS)가 대법원 판결내용을 준수하고 자체적으로 중지한 접수 절차를 재개해야 하므로, 시 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민자 권익 옹호 단체들은, 갱신이나 신규 신청, 사전여 행허가서 신청 등 어느 경우라도 신뢰할 수 있는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먼저 구하라고 권장한다.

 

한편, 18일 판결 발표 당일, 우리센터 등 미주한인교육봉사단체협의회(미교협) 가입단체들은“ 이번 대법원 판결은 모든 이민 자 커뮤니티의 승리”라며 판결 환영 입장을 발표했다.

 

DACA 수혜자이자 미교협의 커뮤니티 오거나이저인 김정우씨는“ 이번 승리는 함 께 한 우리의 힘을 증명하는 것이다. 우리가 함께 조직하면 이길 수 있고, DACA 유지는 시작에 불과하다”며,“ 우리의 목적은 나이 나, 민족, 전과에 관계없이 1,100만 이민자 모두를 위한 신분 조정의 길을 마련하는것이다. 모두를 위한 시민권(Citizenship for All) 을 요구하며, 승리할 때까지 우리 동포 한 분 한 분을 위해 싸워 나가겠다”고 다짐을 밝혔다.

 

실제로 미교협은 지난 가을 전국의 서류 미비자 청년 및 후원자들과 함께 뉴욕에서 워싱턴 디씨가지 230마일을 행진하고, 연 방대법원 앞에서 집회를 여는 등, DACA 유지를 위해 여러 활동을 펼쳤다.

 

필라델 피아에서는 우리센터, 아시아계미국인 연합(Asian Americans United), 비엣리드 (VietLead) 등 여러 단체가 행진에 동참하고 연대했다. 

 

자세한 문의 및 도움: 우리센터 267270-9466, info@wooricenterp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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