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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개혁 입법 절차 착수… 트럼프 이민법에 피해 입은 난민들이 주 대상

 

1,100만 불법체류 신분 이민자들에게 시민권 취득을 허용하는 내용 등이 담긴 대규모 이민개혁이 본격 추진된다.

NBC 등에 따르면 연방 상원과 하원은 이번주 중으로 조 바이든 행정부가 연방의회에 제안한 ‘2021 미 시민권법안’(US Citizenship Act of 2021)을 상정하고, 입법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연방의회 안팎에서는 18일께 법안이 상정될 가능성을 점치고 있지만 아직 법안과 관련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진행 중으로 확실하지 않은 상황이다.

2021 미 시민권 법안에는 20만여 명으로 추산되는 한인들을 포함해 1,100만 불체자들에게 합법체류 신분을 제공하고 8년에 걸쳐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미사용 영주권 쿼타 450만 개를 사용해 합법이민을 대폭 확대하고, 취업비자 등 비자제도 전반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향후 미국의 이민정책과 비자제도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는 게 이민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 로버트 메넨데스 연방상원의원은 “이 법안은 우리의 망가진 이민 시스템을 바로 잡는 것 뿐 아니라 가족이 재결합할 수 있고 인권을 중요시하며 서류미비자들이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후 이민개혁을 위한 3개의 행정명령에 서명해 전임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정책 뒤집기 시도를 구체화하고 나섰다.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들은 국토안보부 등 관련 연방기관에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트럼프 행정부 당시의 가혹한 무관용 이민정책을 재검토할 것과 합법 이민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된 트럼프의 이민정책을 탑다운 방식으로 전면 재검토해 공정하고 효율적인 합법이민 정책을 제시할 것을 지시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었다.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 중 하나는 트럼프 행정부의 무관용 이민정책으로 분리된 자녀와 부모들이 다시 상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태스크포스를 구성할 것을 지시한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가혹한 이민자 가족 분리정책으로 아직까지 이민자 아동 600여명이 부모를 찾지 못하고 있다. 

이 행정명령에 따라 국토안보부 장관은 관련 연방기관들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생이별한 이민자 가족들을 재상봉시키는 역할을 해야하며 방지책을 강구해 대통령에게 보고한다. 이 태스크포스에는 질 바이든 여사도 참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바이든 대통령은 국토안보부에 난민 신청 이민자를 멕시코에서 대기하도록 한 트럼프 행정부의 난민 정책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지시해 난민들의 미국 유입이 새로 시작될 전망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밖에도 이민적체를 해소하고, 합법 이민자들의 시민권 취득과 통과 과정을 개혁하기 위한 태스크포스를 구성할 것도 지시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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